법령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0두2037 판결
[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2.15.(148),382]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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